증권거래세·법인세 되돌리기설

무슨 얘기냐?—‘감세 원복’이 핵심

• 이번 달 말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첫 세제(법)개편안 초안에 ▲법인세 최고세율(24 %→25 %) 복원 ▲증권거래세(STT) 단계적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 억→10 억 원 환원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복수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감세가 세수 40 %를 증발시켰다”는 판단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1. 법인세(CT) – 1 %p↑ 복원 시나리오

구간	현행(윤정부)	검토안(이재명)	비고
과표 3 천억↑	24 %	25 %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귀
2000억~3 천억	23 %	24 %	각 구간 1 %p↑ 가능
200억~2 천억	22 %	23 %
2 억~200 억	20 %	21 %

 

• 2023~24 년 법인세 수입 103 조→62 조 원으로 –40 %. “세수 펑크 메우려면 인상 불가피”라는 게 정부 설명.
• 경제계는 “실효세율 이미 OECD 평균 이상, 투자 위축 우려” 반발.

---

2. 증권거래세(STT) – ‘0 %+농특세’ → 과거 0.25 %로

시장	현재 (‘24)	검토 안	증감
코스피	0 %(농특세 0.15 %만)	0.10 %+농특세 0.15 % = 0.25 %	+0.10 %p
코스닥	0.15 %	0.25 %? (0.10 %p ↑)	+0.10 %p
장외	0.45 %	0.50 % 가능성	+0.05 %p

 

* STT를 0 %까지 내린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려다 무산됐기 때문. 세수는 2021 년 10 조 → 2024 년 4.8 조 원으로 반토막.

---

3. 일정 & 확률

단계	예정 시점	주요 변수
정부안 발표	7 월 말	초안은 ‘개편안’ 형식, 세부안 확정 전이라 기재부는 “미정” 입장 유지
국무회의→국회 제출	8~9 월	여·야 세수 · 증시 영향 공방
국회 통과	12 월 정기국회	‘24 년도처럼 막판 수정 가능
시행	2026 년 1 월(통상)	시행령으로 일부 2025 년 즉시 적용 가능

 

현재 단계는 ‘검토 안’일 뿐—시장 충격을 고려해 STT는 ‘0.05 %p씩 3 년 분할 인상’ 등의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4. 주식시장에 주는 시그널

항목	직격탄	기대/우려
거래비용 증가	단타·프로그램 매매 비중 큰 외국인·기관	KOSPI 일평균 거래대금 –5 ~ –8 % 추정
기업 실적·밸류	현행 세율대비 순이익 –3 ~ –4 %	배당·CAPEX 축소 가능성
대주주 양도세 환원	40~50 억 이상 보유자 매물↑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 재현
재정 여력 확충	국채 발행 압력 완화	금리·환율 안정엔 긍정적일 수도

 

단기: 세제 윤곽 확정 전까지 ‘세금 악재’ 헤드라인마다 변동성 확대 가능—특히 브로커리지·증권주, 일일 거래 매출 의존 플랫폼주가 센티멘털 약세.
중장기: 법인세 1 %p 상향은 코스피 EPS를 연간 3 % 남짓 깎는 수준이라 ‘충격 < 불확실성’이라는 지적도. 결국 **국회 협상 결과(폭·속도)**가 관건.

 

---

5. 개인 투자자 대응 팁 (요약)

1. 일단 지켜보기
   • 초안 발표까지 남은 일주일은 루머만 난무—손절보다 보유 종목별 트레일링 스톱 유지가 합리적.
2. 거래세 인상 파동 시
   • STT 민감도가 높은 중소형·테마주는 변동성 확대 우려 → 포지션 축소·분할 매수 대기.
3. 법인세 인상 우회주
   • 국내 매출 비중이 작아 실효세율이 낮은 해외 수주·방산·해상풍력 EPC 주식은 상대적 수혜.
4. 모멘텀 확인
   • 7 월 31 일 FOMC·8 월 美 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까지 보고 리밸런싱 시점 잡을 것.

Bottom line — 지금은 “세금이 오른다” 자체보다 얼마나, 언제, 누가 부담하느냐가 안개 속입니다. 공식안이 나오면 숫자(세율·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