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지급준비의 덫을 파헤치다―《미스터리 오브 뱅킹》 서문

2008 년 새로 실린 서문과 추천사는 로스바드의 대표작 The Mystery of Banking(1983)을 ‘금융 위기의 예언서’로 다시 소환합니다. 서문에서 전직 은행가 더글러스 E. 프렌치는 부분지급준비(프랙셔널 리저브) 체제와 중앙은행 구제금융이 낳은 2008년 금융 붕괴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추천사에서 조지프 T. 살레르노는 연준(Fed)을 ‘독점적 위조 집단’으로 규정하며 책의 출간사가 왜 실패했는지까지 추적합니다. 로스바드가 제시한 “금본위·100 % 지급준비” 해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주류 경제학 교과서가 외면한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Cui bono?)’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다시 읽어야 할까?

프렌치는 1990~2008년 M2(광의통화) 규모가 두 배 넘게 뛰어오르는 동안 “은행 파산이 드물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경고등이었다”고 꼬집습니다. 2008년 베어스턴스 구제금융을 지휘한 당시 뉴욕 연은 총재 가이트너가 “더 튼튼한 완충장치”를 외쳤지만, 서문은 그것이 ‘시장 화폐(금)로 돌아가자’는 로스바드식 해법을 슬쩍 피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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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전직 은행가의 ‘반성문’

• • “은행도 나도 속았다” – 6 년간 은행원이었던 프렌치는 자신이 ‘현대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돈을 다뤘다’며 고백합니다.
  • 2008년 데이터 쇼크 – 18년 새 미국 M2는 3.2조 달러에서 7.7조 달러로 폭증했지만(“부실 부동산이 원인은 아니다”), 문제의 뿌리는 ‘사기적 구조’인 부분지급준비제라고 못 박습니다.
  • 금본위 회귀론 – “정부가 위조 사업을 접고 시장의 돈, 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로스바드식 급진 처방이 다시 소환됩니다.

‘금본위=만능’은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통화량 폭증과 자산 버블이 괴물처럼 동반 성장한 건 부정하기 힘듭니다. 한국에서도 2023년 이후 잇단 은행권 유동성 위기는 남 얘기가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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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연준 신화’를 깨는 사고 실험

살레르노는 연준(Fed)을 “독점적 위조 집단”이라 거칠게 규정하며 책이 ‘교과서 잡탕’과 다른 이유를 조목조목 들춰냅니다.

1. 출간 비화 – 1983년 초판은 출판사가 부도 나는 바람에 ‘고아 서적’이 됐고, 중고가가 250달러를 넘기며 컬트 클래식이 됐다고 합니다.
2. 탄탄한 논지 구조 – 로스바드는 먼저 원리를 깔고 뒤에 역사를 덧붙이는 방식을 쓰는데, 살레르노는 이를 “교과서의 혼란을 청소하는 일”로 묘사합니다.
3. ‘누구에게 이익이?’ – 연준이 은행·정치권·군산복합체까지 이롭게 하는 ‘카르텔화 장치’라는 점을 날카롭게 짚습니다.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다소 과격해 보여도, 한국에서도 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최후의 보루’라며 위험을 떠안고 예금자를 안심시킨다는 점에서 구조는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금주가 어디까지 보호받는지, 위기가 오면 납세자가 어떤 비용을 지는지는 여전히 안갯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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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와의 연결 고리

한국은행은 아직 CBDC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연구·실험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화폐가 상용화되면, 중앙은행이 민간 은행 예금을 대체해 통화 공급을 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스팟의 분석처럼, 이는 은행의 대출·예금 구조를 흔들어 ‘부분지급준비제의 모순’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경제 칼럼니스트는 “CBDC가 은행 파산 위험을 줄이기보다 중앙은행 권한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