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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9시간 ‘표결 마라톤’ 끝에 가상자산 3대 법안 본회의 상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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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한국시간) 지니어스 법안 최종 표결 전망
미국 하원이 16일(현지시간) 무려 9시간 2분간 이어진 ‘역대 최장’ 절차투표 끝에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GENIUS(지니어스) Act’ △암호화폐 시장 구조 정비 ‘CLARITY Act’ △연방 CBDC 발행을 금지하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등 3대 가상자산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종전 반대 기류였던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일부가 막판에 돌아서면서 최종 표결은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이는 하원 투표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왜 중요한가? — 시장·업계 파급 효과
- 스테이블코인에 ‘연방 단일 면허’ 도입
GENIUS Act는 준비금 100% 보유, 월별 공개보고 의무 등을 명문화해 테더(USDT)·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명확한 규제 틀을 제시한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는 기관 자금 유입과 결제 인프라 확장으로 직결될 수 있다. - ‘증권 vs 상품’ 구도에 해법 실마리
CLARITY Act는 토큰 발행-유통 구조를 기준으로 증권(SEC 관할)과 상품(CFTC 관할)을 구분하려는 시도다. 업계는 장기 소송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CBDC 금지로 미국式 디지털달러 급제동
반(反) CBDC 법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감시 수단’으로 규정, 재무부 예산을 봉쇄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달러 패권 차원의 금융혁신 속도를 늦추면서,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디지털화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관전 포인트
- 본회의 최종 표결: 하원은 빠르면 미국시간 17일, 한국시간 18일 새벽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 상원·백악관 동향: GENIUS Act는 이미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 의결 후 바로 대통령 서명 단계로 직행할 수 있다. 반면 CLARITY Act, Anti-CBDC 법안은 상원 협상 과정이 변수다.
- 시장 반응: 절차투표 통과 직후 비트코인은 0.5% 하락했지만, 이더리움·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은 6~10% 급등하며 규제 명확화 기대감을 반영했다.
한눈에 보는 영향력
- 국제 규제 경쟁: 유럽의 MiCA,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이어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패스트 트랙’에 합류하면서 글로벌 표준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
- 국내 법안 비교: 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미국-EU 모델을 참고한 준비금·공시 규정 강화 압박이 커질 전망.
- 투자 전략: 규제 리스크 감소로 미국 거래소 상장 코인과 달러 준비금이 탄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써클 등)가 중장기 수혜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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