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관세 데드라인: 한미 협상, ‘딜’로 끝날까 25% 충돌로 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 0시(워싱턴 시각)를 기점으로 한국산 상품에 전면 25 % 관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양국 협상은 지금 ‘막판 스퍼트’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이 전한 협상 지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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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제안이 오가고 있나?

•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한국 측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증설 등을 골자로 한 수십억 달러 규모 ‘조선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자동차·철강 관세를 15 %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타진 중입니다.
• “농업 시장 일부 개방 가능”
  7월 14일자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농축산 분야의 ‘민감 품목’은 지키되, 일부 품목에 한해 미국산 수입 문을 여는 ‘프레임워크 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미국 측 요구 ① 대규모 투자 펀드
  블룸버그 취재원들은 “일본이 체결한 15 % 관세-투자 패키지와 유사하게, 한국에도 수백 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미국 측 요구 ② 디지털세·플랫폼 규제 완화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실리콘밸리 과세’로 규정하며, 외국 IT 규제를 철회할 것을 각국에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이슈가 연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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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체크포인트’ 3가지

1. 일본식 15 % 실현 여부
   한국 정부는 최소 15 ~ 18 %대 관세로 낮추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전한 내부 목표치와 비교해, 미국 측이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핵심 변수입니다.
2. 투자·조선 패키지에 대한 미 의회·노동계 반응
   조선업 협력안은 미국 조선업계 일자리 창출 명분이 있으나, ‘투자 펀드’는 대선 국면의 정치적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디지털세·농업 시장 맞교환 폭
   한국은 플랫폼 규제 법안 수정 폭을 최소화하려 하고, 미국은 농산물 수출 확대를 노립니다. 쌍방 모두 국내 여론 반발을 무릅써야 하는 민감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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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결과 전망

시나리오	관세율	특징	가능성
A. ‘프레임워크’ 딜 체결	15 % 즉시 적용, 세부협상 6개월 유예	조선·투자 패키지, 농산물 부분 개방, 디지털세 재검토	55 %
B. 부분 합의 & 발효 연기	25 % 유예(60일)	농업·디지털세만 큰 틀 합의, 투자 약속 미비	25 %
C. 노딜 & 관세 발효	25 % 전면 발효	한국 정부·대기업 투자안 부족, 美 정치 일정 겹침	20 %

 

핵심 변수:

• 7월 31일 밤(美 기준) 열릴 예정인 루트닉 상무장관-김정관 산업장관 담판 결과
• 백악관이 농업단체·공화당 강경파를 얼마나 달랠 수 있느냐
• 한국 측이 제시할 ‘100 억 달러+α’ 규모 대미 투자 리스트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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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볼 사항

• 증시·환율 변동성 대비: 8월 1일 결과에 따라 원/달러 환율과 자동차·철강·조선주 변동성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 관세 적용 시 소비자가격 파급: 25 %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산 전기차·가전의 미국 내 판매가격이 평균 8 ~ 12 % 추가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합니다.
• 디지털세 협상 이슈 체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사는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