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CBAM) 2026 전면 시행, 한국 기업에게 남은 18개월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관세로 낸다.” 2026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가 본격 발효됩니다.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력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앞으로 배출량 산정 → 보고 → 인증서 구매까지 모든 탄소 데이터를 EU에 제출해야 합니다. CBAM을 둘러싼 최신 흐름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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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BAM,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전환 단계(2023.10~2025.12): 현재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적용되지만, 2025년 말까지 검증 절차와 데이터 정확성이 강화됩니다.
• 전면 시행(2026.01~): 배출량에 비례해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하며, 무단 미제출 시 물품 통관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규제 간소화 합의(2025.06): EU 의회·이사회가 ‘Omnibus I’ 패키지로 절차를 단순화하고, 내년 9월까지 최종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수출 환급안(2025.07 초안): EU 역내 기업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수출품엔 탄소비용을 환급(리베이트)하는 안이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부분적 해결”에 그칠 것이라는 업계 반발도 큽니다.

2. 한국 기업이 직면한 3가지 현실

1. 탄소 데이터 공백 – 국내 중소·중견 제조업체 상당수가 Scope 1·2 배출량 계량 체계 자체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기부가 배출량 측정·검증 컨설팅을 확대 중이지만, 참여 기업은 185곳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합니다.
2. 비용 폭탄 우려 – 탄소 다배출 공정(시멘트·철강 등)은 EU 수출 가격 경쟁력이 최대 20%까지 깎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규제 다층화 – 미국·영국·일본도 자체 ‘탄소관세’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EU 외 지역 수출에도 동일 자료를 재활용할 체계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3. 남은 18개월, 이렇게 대비하자

• (1)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 공정별 에너지 사용·원자재 투입량부터 실측 → 검증기관(ISO 14064) 검증까지 6개월 이상 소요. 올 겨울 전에 착수해야 2026년 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디지털 MRV’ 자동화
  • IoT 미터·EMS(에너지관리시스템)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 CBAM 신고서 양식(CBAM Registry)과 연동하면 검증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 (3) 공급망 동맹
  • 동일 품목을 수출하는 협력사와 공동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제품별 탄소지수 산정 정확도가 올라가 EU 검증 통과율이 높아집니다.
• (4) 녹색금융·정부지원 활용
  • 중소기업 전용 ‘CBAM 대응 플랫폼’ (중기부·산업부)에서 컨설팅·장비 도입 자금을 90%까지 보조, 선착순·예산소진형이니 조기 신청 필수.

4. 결론: CBAM은 ‘탄소 원가’ 시대의 관문

CBAM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탄소를 돈으로 환산’하는 글로벌 가격표입니다. 기업이 앞서 배출을 줄일수록 미래 관세를 선제적으로 할인받는 셈이죠. 지금 18개월의 준비가 2026년 이후 10년의 수익 구조를 좌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