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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제품 25% 관세” 서한, 사실일까?

스택큐힙리스트 2025. 7. 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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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 7월 7일(현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일본산 모든 수입품에 25 % ‘통합 관세’를 8월 1일부로 적용하겠다는 서한을 SNS(Truth Social)에 게시했습니다. 
  • 백악관은 “7월 9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예정대로 시행”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시장은 즉각 반응—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가 1,38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고, S&P 500도 장중 낙폭을 키웠습니다. 

1 | 팩트체크: ‘관세 서한’의 핵심 내용

  1. 관세율 :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품목 25 %
  2. 면제 조건 : “미국 내 직접 생산·투자 시 관세 0 %, 인·허가 신속 승인”
  3. 상호 인상 조항 : 한국이 보복 관세를 올리면 그 폭만큼 25 %에 가산
  4. 근거 : 무역적자 시정·국가안보(IEEPA)

결론 : ‘가짜 뉴스’가 아닌 대통령 명의 공식 서한이며, 법적 근거(국제긴급경제권법·IEEPA)까지 제시된 상태입니다.


2 | 경제 파급, 어디까지 번질까?

① 무역·성장

  • 자동차·철강·반도체 수출 타격 → 한국은행은 전체 수출 -0.6 %p, 對美 자동차 -4 %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 5월 발표된 한은 전망치는 이미 2025년 성장률을 1.5 → 0.8 %로 대폭 하향했는데, 관세가 현실화되면 추가 하향이 불가피합니다.

② 환율·금융시장

  • 발표 직후 “위험회피 달러 매수”가 강해지며 원/달러 1,380원대 돌파. 증시도 반도체·자동차주 중심으로 약세.
  • 관세 발효 시나리오별 레인지(3개월)
    • 협상 타결 : 1,350원대로 복귀
    • 부분 발효 : 1,370 – 1,400원 박스권
    • 전면 발효 : 1,400원 중·후반까지 열려 있음

③ 고용·산업 현장

  • 對美 의존도가 높은 완성차·1·2차 협력사가 먼저 압박—정부는 이미 “자동차 긴급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 한은·노동계 공동 추정치: 관세 전면 발효 시 제조업 취업자 순감 최대 5만 명 가능성. (정부 브리핑 인용)

④ 물가·소비

  • 원화 약세 →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 CPI 3 % 근접 위험.
  • 수출 감소·소득 위축이 겹치면 내수는 냉각…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

3 | 앞으로 3주—주요 관전 포인트

  1. 7 월 9 일 협상 데드라인
  2. 한국 정부 카드: △부분 품목 양보 △미국 내 추가 투자계획 가속 △WTO·FTA 절차 병행
  3. 달러/원 1,400원 방어선—한은의 시장 안정 대책(스왑 한도 확대 등)
  4. 업종별 대응: 자동차·철강의 ‘미국 현지화’, 반도체·배터리의 IRA·CHIPS 법 인센티브 활용 여부

4 | 기업·개인별 실전 체크리스트

  • 수출기업
    • 7월 말 이전 선적·통관 ‘앞당기기’
    • 환율 1,380원 이상에 단계적 선물환 매도
  • 수입기업
    • 가격전가 어려운 품목은 ‘FOB 조건’ 전환 검토
    • 달러비용 급등 시 선물환·옵션 병용
  • 개인 투자자
    • 해외주식 비중 높다면 달러RP·MMF로 헤지
    • 1,400원 돌파 시 분할 환전, 관세 협상 결과 확인 후 재조정
  • 취업·이직 준비생
    • 국내 제조 채용 감소 가능… 반대로 美 현지공장·글로벌 파견 수요는 확대

5 | 마무리: “交渉이냐, 交易戰이냐”

트럼프 행정부의 ‘25 % 통합 관세’는 법적·정책적 실행력이 높은 카드입니다.

  •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협상국면을 지켜보는 것이 최우선.
  • 중기: 관세가 부분·전면 발효될 경우, 환율·성장·고용에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므로 헤지와 공급망 재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 장기: 미국 내 생산·투자 확대를 통한 관세 면제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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