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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친환경차 관세·보조금 지도: 북미·EU·중국 한눈에 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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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가격 = 차값 + 관세 – 보조금.”
같은 모델이라도 지역마다 ‘실구매가’가 달라지는 이유다. 2025년 현재 북미·유럽·중국의 제도를 한 번에 정리했다.
1. 북미: ‘세제 + 관세’ 이중 필터
미국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크레딧 최대 7,500 달러. 배터리 핵심광물·부품 비중 조건, 최종 조립이 북미여야 인정된다. 혜택은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제공될 전망이다.
- 2025년 4월부터 북미 외 조립 승용차·트럭에는 25 % 글로벌 관세가 적용된다. 단,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0 % 유지.
캐나다
- 연방 iZEV 프로그램: 배터리 EV·수소차·장거리 PHEV 최대 5,000 캐나다달러(단기 PHEV 2,500 달러). 2025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일시 중단됐지만 정부는 연장안 검토 중.
멕시코
- 미국 25 % 관세의 직격탄을 피하려고 ‘Plan Mexico’ 등 전기차 현지 투자, 라틴아메리카 수출 다변화 전략을 가동 중.
북미 체크포인트
- 북미 최종 조립·배터리 소싱을 맞추면 관세 0 % + 7,500 달러 세액공제 동시 노림수 가능
- 멕시코 생산 라인이라도 IRA 광물·부품 기준을 만족해야 크레딧 적용
2. 유럽연합(EU): 기본 10 % + 중국 EV 추가 관세 폭탄
- EU는 승용차 수입에 기본 10 % MFN 관세를 부과한다.
- 2024~2025년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BEV에 최대 45 % 추가 관세(브랜드별 7.8 %~35.3 %)를 부과하기로 결정, 5년간 유지될 전망.
- 회원국 보조금은 국별 편차가 크다. 예) 프랑스 ‘에코 보너스’ 2025년 기준 소득 따라 최대 4,000 유로(저소득층은 7,000 유로 한도) 유지.
EU 체크포인트
- 중국·한국 업체가 EU로 완성차를 보내려면 10 % + 추가관세(해당 시) 감안 필수
- 현지 공장·KD(노크다운) 조립으로 관세 회피, 또는 프랑스·스페인 등 잔여 보조금 활용 전략 필요
3. 중국: ‘내수 세금면제’ vs ‘수입 15 % 관세’
- NEV(친환경차) 구매세 면제: 2024~2025년 최대 30,000 위안(약 420 만원) 세금 감면, 2027년까지 단계 절반 연장.
- 수입 관세: 승용차 MFN 15 % 기본세율. 대형 가솔린차엔 25 % 상향 검토 중.
중국 체크포인트
- 해외 브랜드는 15 % 관세+보증금·소비세까지 고려한 가격 설정 필요
- 국산 브랜드는 세금 면제 덕에 내수 경쟁 가격 우위를 지속 확보
지역별 한 줄 요약
- 미국: “북미산 인증이면 세금 깎고 관세도 없다.”
- EU: “중국 EV엔 관세 가중, 국별 보조금은 아직 남아 있다.”
- 중국: “내수엔 세금 면제, 외산엔 15 % 관세 벽.”
한국 기업·소비자를 위한 액션 플랜
- 공장 위치+배터리 소싱 동시 최적화 – 북미·EU 관세·세액공제 두 마리 토끼 잡기.
- ‘투자 패키지’ 협상 준비 – 미국·EU에 조립·R&D 투자안을 제시해 관세 인하 레버리지 확보.
- 현지 보조금 레이더 – 프랑스·영국 등 잔존 구매 보조금을 활용해 판매 가격 경쟁력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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