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 관세 15 % 합의, 일본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줬나?

미국과 일본이 7 월 22 일(현지) ‘상호관세율 15 %’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8 월 1 일부터 예고했던 25 % 일괄 관세를 10 %p 낮춘 대신, 일본은 5 500 억 달러(약 760 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자동차·트럭 ▸쌀 ▸특정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1.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 관세 수준
  • 기존 시나리오: 25 % ‘대응 관세’가 8 월 1 일 발효 예정 → 일본 자동차(현행 2.5 %)·전자·기계류는 공급망 충격 우려.
  • 합의 이후: 15 % 일괄 관세. 위협적 수준은 피했지만, WTO 기본세율(자동차 2.5 % 등)보다는 높아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
• 대가와 조건
  • 일본의 5 500 억 달러 투자 패키지(에너지·반도체·인프라)
  • 미국산 쌀·쇠고기 수입 확대, 농업 로비 달래기
  • 일본산 승용차는 종전 2.5 %+12.5 % 추가해 총 15 % 관세 적용, 트럭·SUV도 15 % 상한 ■ 자동차 업계 마진 악화분은 일부 가격 전가될 전망.

2. 단기·중기 전망

1. 일본 기업·시장
   • 호재: ‘관세 최악 시나리오’ 사라지며 닛케이225 +3.5 %, 도요타 +14 % 급등.
   • 리스크: 2.5 %→15 %로 올라간 관세 자체는 비용 압박. 전기차·고부가가치 모델 집중, 북미 현지 생산 확대가 가속화될 것.
2. 한국 등 제3국
   • 한국엔 24 % 관세 경고장만 남은 상태. ‘일본 15 %’가 협상 마지노선으로 작용, 정부·기업 협상 부담 증가.
   • 미국 시장에서 “동일 관세, 동일 조건” 논리가 확산되면 한국 자동차·부품·철강에도 15 % 수준 합의 압박 가능성.
3. 글로벌 교역 흐름
   • 트럼프 2기 ‘대응 관세’ 정책이 개별 양자 딜로 풀리는 양상. 거래 비용은 확실히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수시로 흔들릴 수 있어, 중장기적으론 현지화·공장 이전이 주요 전략.

3. 투자·비즈니스 체크포인트

• 일본 자동차·부품: 관세 부담이 남았음에도 ‘최악 피했다’ 랠리 지속 가능. 단, 달러 강세·높은 원자재 가격이 이익률을 압박하므로 4 분기 실적 확인은 필수.
• 한국 경쟁 업종: 미국 관세 협상 진척 여부가 단기 주가 변수. 7–8 월 협상 일정·백악관 발표 모니터링 필요.
• 원화·엔화: 무역 불확실성 완화로 엔화 강세 제한, 원·달러 환율은 한·미 협상 우려로 변동성 확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