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무엇인가?

1. 기본 개념

• 정의 : CBDC는 국가 단위로 표시되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상환을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다.
• 유형 : 금융기관만 쓰는 도매형과 일반 국민이 지갑 앱으로 보유·결제하는 소매형이 있다.
• 글로벌 동향 : BIS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93 %가 CBDC를 연구, 15개 소매형이 2030년 내 유통될 전망이다. 최근엔 모로코·이집트가 국경 간 지급 테스트를 시작했다.

2. 기대 효과

1. 결제 혁신 – 초당 수천 건 처리가 가능해 국경 간 송금 비용·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2. 포용 금융 –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 계좌 없이도 공적 화폐를 쓸 수 있어 금융소외 계층 접근성이 높아진다.
3. 정책 정밀도 – 소액까지 실시간 지급·회수가 가능해 경기부양 ‘헬리콥터 머니’나 목표형 보조금 같은 프로그램형 화폐를 구현할 수 있다.

3. 주요 위험

• 사생활 침해 : 거래 데이터가 중앙서버에 집적돼 ‘국가가 모든 지출을 실시간 추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은행 탈중개(디스인터미디에이션) : 예금이 CBDC로 이동하면 은행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 축소·신용경색을 부를 수 있다.
• 사이버·운영 리스크 : 단일 장애 지점이 커서 해킹·시스템 장애 시 경제 전체가 멈출 수 있다.

‘디지털 디베이스’란 무엇이고 왜 우려되나?

1. 역사적 디베이스

고대 로마는 은화에 구리를 섞어 가치를 ‘희석’했고, 결과적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디베이스는 화폐의 내재가치를 줄여 발행자가 이득(시뇨리지)을 챙기는 행위”라는 정의가 통설이다.

2. CBDC가 촉발할 새 형태의 디베이스

전통적 디베이스	디지털 디베이스 (CBDC 가능 사례)
동전에 불순물(구리 등) 섞기 → 단위당 금속 가치 ↓	버전 업/만료 기능 : 특정 시점 이후 이전 버전을 무가치하게 설정해 강제 교환‧재발행
지폐 과다 발행 → 통화량 급증	프로그래머블 금리 : 전체 CBDC 잔액에 음(負) 금리를 강제 적용해 ‘보유비용’ 발생
부분지급준비 확대 → 신용마진 ↑	실시간 세율 조정 : 거래마다 자동 징세·수수료 부과로 가처분소득 ↓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설계는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메커니즘

1. 가치 희석의 문턱이 낮다 : CBDC는 발행·회수가 코드 한 줄로 가능해, 전통 화폐보다 공급 조정 속도가 훨씬 빠르다.
2. 프로그래머블 기능 : 만료일·소비처 제한 등 조건부 발행이 가능해 “안 쓰면 가치 0” 같은 정책도 기술적으로 구현된다.
3. 감시·통제와 맞물린 인플레 유혹 : 정부가 경기부양·부채경감 목적으로 손쉽게 ‘디지털 화폐 찍어내기’를 선택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4. 대응·견제 장치

• 법률상 발행 한도·목적 제한 설정으로 무제한 공급을 방지.
• 이중(중앙은행+민간) 지갑 구조 채택해 예금 급유출을 막고, 민간 경쟁·감시 기능 유지.
• 오프라인 결제·익명 한도 도입으로 완전 추적을 기술적으로 제한.

결론

CBDC는 국제결제 효율·금융포용 확대 등 분명한 이점을 약속하지만, “코드를 통한 가치 희석”이라는 전례 없는 정책 도구를 중앙은행 손에 쥐여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이 설계 단계에서 발행 한도·프라이버시 보호·민간 은행 역할 유지를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디지털 디베이스 우려를 실체로 만들지 관건이겠죠. ‘화폐의 신뢰’는 디지털이든 금속이든 결국 발행자에 대한 제도·문화적 견제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